잦은 정책 변화와 규제 대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이 크게 불안정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도 많았던 것으로 의심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천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천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6천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천83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천660억2천만원, 평균 1억3천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거푸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실제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