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가 ‘조세 전가(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없는 전세 물건이 더 씨가 마르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더해지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달 19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보유세를)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팔 때 (부담이) 가벼우면 시장에 매물도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전월보다 1.6p(포인트) 상승한 159.6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월세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는 0.53% 상승하며 지난 2015년 7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2020년 10월 112만원에서 올해 10월 146만원으로, 5년 만에 30.4% 급등했다.
월세 계약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1~10월) 체결된 월세 계약은 47만6634건으로, 지난 2020년 같은 기간(23만988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오른 만큼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등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 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2차 베이비부머가 퇴직했거나 퇴직을 시작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반발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양도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