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전·월세 상승폭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전세 물건 부족이 월세 전환으로 가팔라지고,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0.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세지수와 월세 지수에 각 가중치를 감안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전월세 전환율과 각각의 거래량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서울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 지수 상승률이 0.64%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이 0.39%, 단독주택이 0.25% 상승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상승폭이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비중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월세 거래 비중은 57.6%로 50%대에 머물렀지만, 이후 월세 거래가 늘면서 올해 2월 6.1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이후 지난 10월까지 9개월 연속 60%대를 이어가고 있다.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후 5주간(10월 16일~11월 20일) 서울 아파트 신규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계약은 2870건으로, 절반 이상(5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134만1000원)과 비교하면 10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이 609만8000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약 24%를 매달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오른 만큼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등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 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2차 베이비부머가 퇴직했거나 퇴직을 시작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반발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양도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