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에 따른 시세 차익이 있을 시 내년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토허구역 확대로 주택 매도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집을 팔기도 어려워 시세보다 싼 급매물 출회로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일부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매도가 급하지 않은 상당수 다주택자는 장기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 매물이 완전히 잠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은 집값 향배의 초대형 잠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최근 급등한 주식과 코인 등으로 번 자금이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11월 주식·채권 매각 대금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충당한 규모는 1조6천249억원으로,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상승하기 시작한 9월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10월에 큰 폭으로 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