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50여 곳에 5만 채 이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강서, 금천구 등의 군부대 이전 부지와 용산, 송파구 등의 노후 공공청사 땅을 이용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노후 공공청사 땅을 30곳 이상 발굴해 1만 채 안팎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를 고밀 개발해 2030년까지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후보지가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가 이전한 땅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대책에 포함됐다 공급이 무산됐던 땅도 이번 대책에 후보지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강서구 군부대 이전 부지(약 1000채), 노원구 태릉골프장(5000∼6000채) 등이 있다.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땅도 복합개발을 통해 4000채가량 공급이 가능하다. 용산정비창을 개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8000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들 후보지를 포함해 유휴부지에 4만 채가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는 공공 공급 위주로 우선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물량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의 형태로 중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우체국-금천구 공군 땅 등 주택공급 후보지 거론
정부가 5만 채 이상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밝히겠다”며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후보지와 물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유휴부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복합개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바탕으로 4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서구 군부지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곳이다. 당시 태릉골프장에 1만 채, 강서 군부지에 1200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릉골프장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는데, 공급 규모를 5000∼6000채 수준으로 줄여 주민 협의를 좀 더 원활히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는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는 1만 채, 서울시는 8000채를 공급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유지해 왔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 내 노후 공공청사 땅에도 1만 채가량 규모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부지는 수백 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는 2021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창업·주거 복합시설로 개발 중인데 문화재 발견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면목 행정복합타운은 2020년 8·4 대책 당시 1000채를 공급하겠다고 제시된 땅이다.
이번 공급 대책은 도심 공급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9000채 규모로, 최근 10년 평균 3만8000채에 비해 1만 채가량 부족하다. 2022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착공이 부진하면서 향후 2, 3년간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많다.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71%로 2012년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주에는 0.29% 오르며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와 분양 물량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6월까지 결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나 재정경제부가 발굴하는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이 추가되면 공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