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지만, 고질적인 ‘고(高)매입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1만4621채로 전년(9704채)보다 151%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도 약정 물량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경기 신축 매입임대 약정물량은 2만7121채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신축매입약정은 LH 등이 민간 건설사와 준공 전 신축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비아파트 위주로 매입하며 약정 후 2, 3년 이내 입주가 가능해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약정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대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024년 8월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후 공사비 원가 반영 비율 인상, 동일 사업자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 삭제 등에 나섰다.
다만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사들이 1억 원짜리 집을 LH에 1억2000만 원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4월까지 매입 실적을 전수 조사해 매입가가 적정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