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가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는 물론이고 30∼40채 규모의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 물량 중 절반 이상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 곳들이어서 실제 입주까지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민간 분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빠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 용산·강남-경기 과천에 부지 ‘영끌’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와 캠프킴 2500채, 유수지 480채, 도시재생혁신지구 342채, 미군 501반환지 150채, 용산우체국 47채가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채), 강남구청(360채),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채), 방이동 복합청사(160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에 260채를 공급한다. 소규모 부지를 모아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을 비롯해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채),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1300채) 등이 포함됐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 개발되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땅(9800채)이다. 총 143만 ㎡ 규모로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도 가깝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함됐다가 공급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곳도 상당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 6000채, 캠프킴 중 1400채 등 7400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곳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주민 협의에 속도를 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공급대책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담아 2월 이후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 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은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체 물량 중 2030년 착공이 3만494채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는 등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 중 그나마 규모가 큰 후보지는 강서 군부지(918채),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채) 정도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남아 있는 ‘빈 땅’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민간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빠른 도심 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