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지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2800여개가 사라졌다.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대책 추진과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가구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마지막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았던 지난 9일(6만8495가구) 이후 이틀 만에 2813가구(4.2%) 감소한 수치다.
이미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7일 6만9554가구로, 7만가구선이 무너진 바 있다. 지난 3월 21일 8만8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아파트 매물은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마지막 처분 시점이 정해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 등을 통해 매물을 소화한 것인데, 골든타임이 종료되자 버티기를 선택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2.5%까지 세금을 떼일 수 있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 4%~6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집주인의 실효세율은 82.5%까지 확대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거래가 줄고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을 당시와 2021년 6월 중과세율을 높였을 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과거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토허구역 지정, 주택공급 대책 마련 등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꾀하고 있단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허제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 적정성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 재개 전처럼 매물을 일시에 쏟아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신규 공급을 꾀하면서, 그 전에 점진적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정부 때 매물 잠김 현상을 경험했지만, 당시는 초저금리여서 매수세가 강했던 시기였다”며 “지금은 주담대 금리가 높은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 부담에 따른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거래 현장에선 정부 정책대로 시장이 작동할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9일 전에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꽤 있었다”며 “지난 9일까지 토허신청이 연장됐지만, 급하게 팔지 않겠단 집주인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집을 보유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이들이 다시 집을 내놓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향후 보유 부담 강화, 높은 금리 등을 감안하고 보유하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이라며 “추가 정책이 나오면 실제 못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들이 손해보고 팔겠나. 결국 전월세 가격이나 매도 가격에 그 부담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