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손질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바꾸자는 방향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1주택자 세제 혜택과 보유세 강화 수준, 양도세 개편 방향을 놓고는 이견이 팽팽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50억원이 거론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토론에 앞서 사전 의견 수렴 결과 초고가 1주택 혜택 제한, 종부세 과세 기준, 비거주 차등 과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강화론과 미실현 이익 과세, 세입자 부담 전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맞섰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비교적 의견이 모였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30억원짜리 한 채보다 10억원짜리 세 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며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수준과 1주택자 혜택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렸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세제가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요건만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취득가를 반영한 과세”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양도세 완화 여부에도 의견이 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보유세보다 양도세를 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설정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현행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위에 15억~2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초고액 양도차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목적과 투기 목적을 구분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물 잠김과 정권 교체를 기대한 버티기 가능성도 언급하며 “보유세를 강화만 해서는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