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및 지방발전 대책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및 지방발전 대책 ≪수도권 규제개선의 추진배경≫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ㅇ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수도권에서는 그간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노후시설의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투자나 일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도 제한을 받고 있어,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 ㅇ 특히 기존 공장의 증설조차 엄격히 제한하여 각종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와 외자유치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수도권 규제개선의 추진방향≫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ㅇ 예를 들어 시시각각 신제품이 개발·생산되는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라인 하나를 증설하려고 해도 수도권 내 공장 증설 규제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는 증설을 할 수 없고, - 지방에는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등 경영 효율성 저하로 결국에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증설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 발생 ㅇ 또한 서울시의 인적·인프라·해외인지도 등의 여건상 첨단산업을 특화 발전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에만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모순도 발생 ㅇ 수도권 내 일부지역에는 쇼핑몰과 같은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등)은 대규모 계획적 개발보다는 소규모 단지로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부작용 발생 이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규제만 선별·발굴함으로써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지방발전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모든 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며, ㅇ 이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 발전기반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지방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5+2광역경제권 전략, 초광역권 개발 등의 지방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균특회계 확대개편,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인프라 구축,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을 발전적으로 보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ㅇ 이들 대책 외에도 비수도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계속 검토·발굴할 계획 특히 금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09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임 이러한 여러 지방발전대책과 수도권 규제개선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임 등록일 : 2008-11-01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