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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이전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이달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발전 프로젝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안을 마련해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토운용 정책은 선 지방발전 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이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변경된 2009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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