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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완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4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설계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등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 동탄 오피스텔, 거래허가 날벼락' 정부입장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택지 지구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등기 후 4년간 매매· 임대가 금지되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우려 - 전문가들도 수익형 부동산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 언론사입장 ㅇ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분양 상가·오피스텔 등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10.30)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분양상가 등의 임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등록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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