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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내년 본격추진


대운하 내년 본격추진 ▶ 언론 보도내용 ㅇ “국토부, 대운하 내년 본격추진” - 국토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계획으로 물관리 예산 7,8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이어 운하지원팀장 인사를 단행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음. ㅇ 4대강 정비에 14조 투입 - 정부는 내년부터 ‘12년까지 4대강 물길정비 및 제방보강 등에 총 14조원을 책정, 사업비가 경부운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 ▶ 정부 입장 ㅇ ‘09년 정부 수정예산(안) 편성시 수자원분야 증액분은 4,800억원이며 - ‘90년대부터 추진중인 제방축조 및 보강사업 등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대운하와는 무관함. ※ 보도에 언급된 7,800억 중 3,000억원은 재해위험정비, 저수지준설 등을 위한 소방방재청 및 농수산부 소관 예산임. ㅇ 예산증액 세부내역 ① 국가하천(‘95～’15년) 국가하천 12대강 수계에 대한 제방보강 및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500억원 증액 ②지방하천재해예방(‘89～’15년) 지방하천중 수해상습지역 정비를 위해 지자체에서 요청한 2,000억원 증액 ③ 임하댐·대청댐 등 댐 치수능력 증대에 300억원 증액 ㅇ 운하지원팀장 인사는 전 팀장이 국가건축정책기획단으로 파견됨에 따라 공석이 발생하게 되어 이루어진 일상적인 전보 인사임. ㅇ 추정 사업비는 -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제방축조 및 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1.7조) - 이상기후에 대비 ‘02년부터 수립한 유역종합치수계획(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농업용저수지 재개발 등)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9.3조) - ‘05년부터 추진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1.4조)를 합한 것이며, 이외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임. * 추정사업비 14조는 국토부(8.8조), 농림부(3.9조), 지자체(0.4조), 민간(1조)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음. ㅇ 낙동강에 많은 사업비가 배분된 것은 낙동강은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하여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며, -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중 50%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되었음. ‘07년 국가하천정비사업비 3,300억원중 1,743억원(53%)이 낙동강에 투입 ㅇ 언론에 보도된 14조원은 향후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함. ▶전문가들 입장 정부의 입장은 항상 그래왔다. 안한다하면서 뒤로는 모든정책을 수행해 온 전례가 그렇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운하는 진행할것으로 보는것이 지배적 의견. 따라서 대비책을 세워야됨. 이것은 현 정부의 대 모험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등록일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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