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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및 산업용지 공급 지속추진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 세부 항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조치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 및 임대산업용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필요한 곳에 저렴한 생산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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