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박 등 외화낭비자 세무조사 착수 - 지방청 정예조사요원 동원, 조세범처벌법 적용 엄정 대처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ㆍ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무분별한 외화낭비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외화낭비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외화낭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ㆍ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 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자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방청의 정예조사요원을 동원,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조사대상자의 관련인ㆍ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는 한편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ㆍ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해나가되 해외도박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지만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일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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