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자칫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진 그 목적이 말 그대로 경제난국 타개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주가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서민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 진작에 힘을 쓰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유가환급금·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 마련 정부의 경제 대책이 최근 들어 보다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투자가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잠자고 있는 돈을 돌려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이던 기존의 처방과는 맥이 확실히 다르다.
정부는 미국 금융위기 사태 이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12월까지 3조500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지난 10월에는 10조원의 감세안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200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신용경색과 유동성 공급 확대 명목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을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종합대책 등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경제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피동적인 경제정책으로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난국 종합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총 14조원. 지금까지 추진한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등에 들어간 19조원을 합치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투자된 돈만 33조원이다. 물론 미국이 3170억 달러, 일본이 16조9000억 엔을 위기극복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계획인 것에 비하면 액수는 적지만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땐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만수 장관은 “세계 경제의 파고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decisive)하며, 충분한(sufficient) 대처가 필요 했다”며 “이들 대책의 규모를 합산하면 2009년에 총 33조원으로 GDP의 3.7%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 성장률은 1% 가량 높아져 4% 내외의 성장이 이뤄짐은 물론 2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100억 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5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고, 물가도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에 힘입어 4% 후반에서 내년에는 3%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서민생활 대책 강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은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경제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서민 등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외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계기로 외환시장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한·중 재무장관 회담에서 현재 40억 달러인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키로 원칙적 합의를 본 상태다.
현재 15조원 규모인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도 내년에는 20조600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IMF, G20 등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해 외환 운용의 융통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성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조원을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방식으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지원한 것처럼 유동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업·가계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하향 노력이 지속된다. 이에 따라 원화 유동성 비율이 3개월 만기에서 1개월 만기로 완화된다. 즉, 그간에는 돌아오는 부채를 갚기위해 3개월치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치만 확보해도 된다.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이 약 1조3000억원 정도를 신규 출자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유지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정부는 14조원 내외의 재정기능을 강화해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으로 공공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전매 제한 완화 등 부동산·건설경기 숨통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재건축 소형평수 의무비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수도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건설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 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는 공장 신증설 및 이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또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기초생활권 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선진국보다 강한 환경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되며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 규제 방식은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획일적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제도가 개선되며 외국인투자 120억 달러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강화된다.
영세사업자 지원대상 대폭 확대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 및 가계대출 금리 안정 노력과 함께 저소득가계 재정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지금의 7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보증도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영세사업자와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확대, 투입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지원대상 업체를 1만4000개에서 2만9000개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농업종합자금이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영농자금은 2조9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 영어자금은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저소득층·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가 확대된다. 맞춤형 교육, 현장연수 제공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채용 규모도 3만3000명에서 5만명으로 30% 가량 늘어나며 경제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총 112만6000명에게 실업급여가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도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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