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방재정·서민생활 안정 분야 세출 증가 내년 예산이 284조 5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수정제출한 283조 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회계간 이동을 제외한 예산순계 기준으로는 217조 5천억원 규모다. 정부안보다 1천억원 감소했지만 2006년 예산심의 때 1조 1천억원, 작년에는 1조 4천억원, 올해 예산은 1조 1천억원이 각각 삭감된 것보다는 작은 규모다. 경기 침체를 고려해 삭감폭이 줄어든 결과다.
또 예산순계 기준 217조 5천억원은 전년예산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예산순계 증가율은 2006년 5.7%, 작년 △0.4%, 올해 예산의 경우 10.4%였다.
내년도 감세규모가 13조 5천억원인 점도 감안한다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금융, 지방재정, 서민생활 안정 등 분야에 세출지원이 늘었다.
금융 분야에 있어선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액 대폭 확대됐다.
우선 신규로 1조 7천억원이 산업은행(9천억원), 기업은행(5천억원), 수출입은행(3천억원)에 추가 출자된다. 여야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금융회사 지원을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또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내년도 추가 출연금을 당초 2880억원에서 1조 1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4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지원액도 당초 정부안(1.1조원)보다 8천억원 증액한 1조 9천억으로 확정됐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여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감안됐다.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지자체의 지방경제 활성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될 계획이며, 연초에 각 시군구에 배분된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인턴제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예산도 당초 정부안(4.6조원)보다 3천억원 늘었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40% 넘게 증액한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SOC 예산은 정부안(24.8조원)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 대비로는 26%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에 대응,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 뜻은 반영된 셈이다.
미국도 최소 250억달러 이상을 도로 등 SOC 확충에 투자해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 중국 역시 2010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4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밝히는 등 해외 각국도 적극적인 SOC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사회통합과 경기에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간선도로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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