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외국인 국내서 땅사기 쉬워진다


외국인 국내서 땅 살때 거래신고만 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6월 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땅을 살 때 부동산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땅을 사면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등은 상호주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등록일 : 2008-12-17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