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정부 부처간의 논의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강남지역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집값 연착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투기지역 등 규제해제에 대해 논의 조차 없었다`라며 검토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공지했으며 곧 청와대에 안건을 올린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사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다. 또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전격적으로 부인하며 중대사안에 부처간 의견교환이 넘 없는것 아니냐는 외부 지적과 함께 재정부는 국토해양부에 담당자 공식 해명을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모두 두 부처가 관계되지만 투기지역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등록일 : 2008-12-18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