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 2.7%, 내후년 4.2% 성장” “종부세, 지방 보유세로 통합해야”…정부와 시각일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조세개혁에 대해 한국 정부 시각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내놨다.
OECD는 17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3% 내외로 전망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2010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4% 내외를 전망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4.2%로 전망했다.
OECD는 이와 관련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내년 후반경에 가서야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둔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개혁 부분에 있어선 정부 시각과 많은 부분 일치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OECD는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 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재정규율이 강화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재산세 관련 과세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조정,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만료, 목적세의 본세통합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재정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간판세, 온천수세 등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OECD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선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OECD는 “향후 지출소요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필요성과 세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함께 감안하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가장 효율적인 세수 증가방안은 직접세에 비해 왜곡이 적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OECD 평균(18%)보다 매우 낮은 부가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자 비율이 5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4%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전제로 직접세의 세원(tax base)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상화 이후에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일 :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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