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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설 전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능성 높아 설을 전후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도 함께 발표된 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9일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3대 주요 부동산규제정책 해제 여부를 설 전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시기가 설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 정책관은 “설 전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당의 정무적 판단과 국회 일정이 변수여서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2일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등록일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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