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부동산규제완화 대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통합,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폐지 및 세율인하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방향에 대해 윤 내정자는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인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상 지방세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3대 규제 완화를 이르면 이달 중 확정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얼마전 밝혔었다.
당정은 3대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폐지(5년간 폐지 유력)를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자금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우선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강남 서초 송파등 여러 제한이 해제될경우 부동산시장은 연착륙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일부 완화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등록일 : 2009-02-09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