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 집도 양도세 감면 추진 투기우려보다 금융위기 확산 방지가 우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정부의 확고 상반기중 단계적 풀릴듯
화끈한 부동산 거래규제 완화를 여당이 제안하고 나섰다. 주택시장이 침체돼 미분양이 적체되면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며 이는 해당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채권까지 부실화해 제2차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즉 투기우려보다는 금융위기 예방이 우선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26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16만2,570가구)의 1.4%에 불과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훈풍을 일으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데는 서울 규제를 푸는 것만큼 상징성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과도 연계돼 있다. 더불어 경기침체로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을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풀어주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게 여당 의원들의 분석이다.
경기도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계획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재차 요구했다.
이렇게 여권이 확고한 규제완화 의지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칸막이들이 단계적 혹은 일괄적으로 상반기 중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양도세 감면폭을 낮추는 조건으로 서울 신축주택에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전언이다.
등록일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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