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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는 폐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내림 종부세도 내년부터 폐지 추진 정부는 1가구 2주택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당초 현 정부 임기 내에 폐지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과도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조세 저항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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