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돼 강남3구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이달 안에 동시 해제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강남3구가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 벌써 투기지역 해제의 문제점이 시장에 다 반영이되 큰문제가 없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재정부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이며 곧 이어 국토해양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등록일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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