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경인운하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지침은 국가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경인운하를 위해 추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1㎢로 김포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달 국토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다.
국토부는 김포터미널 예정지역의 특성상 추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또 광역도시계획상 도 내 해제가능총량을 시ㆍ군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개 시ㆍ군을 묶은 권역별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제총량이 확정될 경우 중부권ㆍ남부권ㆍ동북부권 등으로 구분해 해제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의 총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침에 따라 지자체별 해제가능총량이 정해졌으며 이 범위 내에서 서울시는 2.511㎢, 인천은 3.435㎢, 경기도는 5 6.258㎢를 각각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별 할당 물량과 별개로 보금자리주택용 78.8㎢도 해제된다.
등록일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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