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주택, 다가구 지분쪼개기 차단


다가구 단독주택등 지분 쪼개기 차단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에도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어 분양권을 늘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조례 시행 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가구수만큼만 분양권을 주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1988년 5월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경우 사실상 구분된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별로 분양권을 준다. 또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까지 분양권을 준다. 등록일 : 2009-04-20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