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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7일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재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강남3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대안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강남ㆍ서초ㆍ송파로 지정한 투기지역에는 6~35%(오는 2010년 33%)의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한라당도 당내 소수파의 갈등이 있어 중과폐지가 4월중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재정위원장이 더이상 두고 볼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27일 표결에부칠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과연 4월중으로 될지는 미지수다. 등록일 :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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