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초부터 본격적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에서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대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으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수행해야 할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판교 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14일 국토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입주 5개월째를 맞은 판교신도시에서 불법 전대를 적발하거나 단속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대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구체적 사례는 드물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현지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비교적 입주가 빠른 서판교의 경우 109㎡형을 기준으로 1억2,000만~1억3,000만원 선에서 전세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합법적 전세 거래가 가능한 분양 아파트의 전셋값(109㎡형ㆍ1억6,000만~1억8,000만원) 따라서 수천만원 씩 싸기때문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일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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