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가지 규제를 대폭 해제한다. 이에 따라서 많은 편리성이 발생 관련 업종 기대 수익이 좋아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편의점 등 13개 업종에 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환자ㆍ보호자 숙박시설과 서점 등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ㆍ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안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의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이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 보호자는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 입원실 간이침대에서 자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의료한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반드시 살아야만 했는데 정부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법을 올 하반기 개정, 위탁경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사람도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제주도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공정이 50% 이상 진행됐을 때만 분양ㆍ회원모집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ㆍ회원모집 허용조항 이외의 별도의 조항이 삭제된다.
음식점과 제과점ㆍ여관ㆍ목욕탕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받던 집합교육이 2년간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된다. 관광가이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하에 받던 의무교육 규정도 이번에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까지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 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관광특구 내 일반ㆍ휴게음식점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뷔페식당에서 일반 빵집의 빵도 팔 수 있게 된다.
등록일 :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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