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수입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연장기간등 조정될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주택의 부동산거래세 경감조치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내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취득ㆍ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데다 올해 말로 부동산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여러가지 파장이 예상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생각으로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금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경제의 원천자금이 없으므로 발생하는 지방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적인 50% 감면세율 연장은 어려울수도 있다.
등록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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