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세입자 이주비 조합원이 전부 부담 우지아전입등 여러가짐 누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사업의 추진성을 높이기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공포돼 1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상비를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 전원의 주거 이전비는 조합이 일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조합원 전체가 동일하게 부담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해야 하며 이주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수백만원이 들어가게된다.
2009년 11월 말부터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보상비용은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게 돼 법 시행 전 조합원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철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소고도는 가속화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록일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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