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내에서 재개발 아주쉽게 개정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 주택비율을 현행법의 20% 범위 안에서 완화해줄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 한도인 20%까지 조례를 완화할 경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각각 48%, 40%만 되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각각 60%, 50%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일 :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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