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출이 시행된다.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약 저신용 근로자 16만 7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저금리로 500만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으며, 3~5년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 담보 없는 무점포 은행에서 대출받기 수월해진다
영세자영업자,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을 위해 보증지원 확대된다. 물적담보력이 미약한 이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이미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보증규모를 3조 4천억 가량 늘려놓은 상태다. 영세자영업자에게 2조 7천억원이 지원되며,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에게 1조 2500억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24-481-4385)
◆ 대부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부중개업자는 반드시 등록의무를 마쳐야 하며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하는 데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관련 서류열람 및 증명서 발급의무를 신설하고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를 의무화했으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도 명확히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등록일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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