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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고시원 못짓는다


주택단지내 고시원 못 짓는다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말부터 주택단지 내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주택단지 안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단지 안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고시원은 주택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부대ㆍ복리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숙박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앞으로는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등록일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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