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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수선 신고만으로 가능


건축물 '경미한 수선' 신고만으로 가능 8월 7일부터…'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7일부터는 건축물의 경미한 수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수선 때 허가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등 경미한 수선은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경미한 수선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일 :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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