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에서 사업하는 자는 전액 현금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소유자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 5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 사업(영업)하는 자, 전액 현금보상>
□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아니하여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