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규제조치를 당장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가격 상승지역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23일 전세난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거론돼온 전세자금 대출 확대, 도심형 생활주택 조기 공급 등과 전세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 중순 들어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부동산 규제 카드로 거론됐던 LTVㆍDTI 기준 강화는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허 차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 매매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버블로 볼 수 없어 현시점에서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며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시장불안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동향을 보다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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