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직후의 돈맥경화가 은행 자금경색으로 시중에 돈을 돌리지 않는 모양새였다면 최근에는 은행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음에도 이 자금을 산업 현장과 서민 가계로 공급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이 파이프를 통해 끌어들인 물(자금)을 순환시키지 못하는 고장난 펌프로 전락한 셈이다.
은행에 돈 몰리는 이유는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기전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올 2ㆍ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체감경기 역시 확연히 풀리지 않자 기업은 물론 가계의 쌈짓돈도 일단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넘치는 돈 주체 못해 그런 예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예금주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부담은 느는데 이 예금을 굴려 은행이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서다. 대기업이나 우량 중견기업들은 세계경기가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나 고용ㆍ마케팅을 자제하고 있어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문을 두드려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부실대출 비중을 줄이라고 몰아붙이니 은행은 중소 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역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은행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집이 없는 서민들은 은행의 돈 냄새를 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유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대출 규제까지 받게 돼 돈이 마르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은행에 묶인 시중 자금이 가계와 산업계에 적절히 순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에 대한 감독 방향을 다시 짜고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록일 :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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