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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우선권 수자원공사에 준다


水公에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우선권 준다 국토부, 관련 법 개정 추진…개발사업 통해 4대강 투자비 환수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수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2천억원 가운데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5조4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토록 하고, 1차로 내년 예산 6조7천억원 중 3조2천억원을 수공 부담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이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부담액이 커짐에 따라 수공이 직접 4대강 주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투자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등록일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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