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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 12월 분양전환 가능


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가능 임대의무기간 50년인 ’94년 이전 공급 주택 혜택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금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1일(금) 입법예고하였다. ’90～’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되어 5～10년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90～’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원임대주택은 ‘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3만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09.4) 개정안은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현행 관련 규정 :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및 시행령 제23조제4항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때문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한다. 건설원가 = 최초주택가격(건축비 및 택지비)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자기자금이자 = (최초주택가격-기금-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지금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와 같은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다양하고 상품별로 이자율도 상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일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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