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세대주(당첨자)는 의무거주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세대주가 이사나 사망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와 같이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세대원은 주소를 이전할 수 있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내 이사를 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대주가 5년 이내에 직장 이전이나 학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주소를 옮겨도 사업시행자에게 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으며 이때도 7~10년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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