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2010년 1월1일 시행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및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호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이다. 2010년 기준시가는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은 -0.26%, 오피스텔 3.12% 변동되었으며 조사기준일은 2008년과 동일한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80%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오전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popup zone (좌측)《 ‘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는 2010년 1월 2일 부터 1월 31일까지 30일간 신청가능하다. 재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한다.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문 의 : 재산세과 임상진 사무관(02-397-1756)
등록일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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