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회사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분양가에 포함되는 땅값의 이자 산출기간이 최장 1년으로 늘어난다. 민간택지의 보유세도 분양가에 포함되며 다만 최장 3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의 자금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택지의 경우 최대 2.1%, 공공택지의 경우 평균 1.1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9월부터 '그린 홈'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가 기존보다 오른데다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오는 2월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일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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