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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 빨라진다 허가6개월


온천개발 빨라진다 허가6개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온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온천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2.4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온천법 개정은 침체된 온천사업의 육성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온천개발절차를 통합, 개발기간을 4년에서 최단 6개월까지 대폭 단축했다. 또 난개발을 막고자 발견 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온천 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내,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공사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굴착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온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등록일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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