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사업에도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지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서울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 주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의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등록일 :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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