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이후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이 전면 재검토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진설계 미비 등 구조적 안정성, 배관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대로라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는 문제가 있더라도 재건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실질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정책 보완방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시의원ㆍ시민단체ㆍ언론인 등으로 자문위를 구성해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현황을 정밀 분석한 후 연말까지 보완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의 재건축 가능연한은 지난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이상이다.
등록일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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