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도입한 '4ㆍ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이 겉돌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제도 시행 한달이 되도록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과 국민은행 등 5개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에 따르면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존주택 구입자금'대출은 창구업무가 시작된 지난 5월10일 이후 5주 동안 실제 대출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일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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