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동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도 보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접개발제한 대상지역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즉,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예측곤란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의 폐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토지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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