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대강사업 '조건부찬성' 배경은? 최종 판단이시종 지사에게 넘겨…환경단체 "결과 인정 못해" 반발
충북도의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가 활동 3개월여만인 27일 '조건부 찬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시종 지사에게 최종 판단의 공을 넘겼다.
학계와 공무원, 도의원, 환경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4대강 검증위원회는 지난 26일까지 7차례 검증위원회를 열어 금강10공구 미호2지구 작천보 개량공사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54건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검증활동을 벌였다.
검증위는 이들 사업중 보 높이 조정에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대책 수립 등 5개 조건을 단 작천보를 비롯해 17건은 조정.보완해 추진토록 했고, 12건은 검증자료 미비로 추후 실무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나머지 25건은 문제가 없다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검토결과로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작천보와 백곡저수지 문제를 검증위원 다수의견을 채택해 처리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작천보 문제는 위원간 찬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 이 지사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깬 것이다.
작천보 개량공사 찬성 결정에는 지난 7월 초부터 검증위를 가동하고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한데 따른 부담과 함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인데도 소수의 목소리에 밀리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찬성측은 작천보 개량이 문제의 대형보 신설이 아니고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도 검증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을 의식해 공전만 거듭한다는 비난을 보냈었다.
검증위는 다만 일종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보 높이를 현재 수위로 맞추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와 설채 서식지 복원 대책을 수립하는가 하면 주변 둔치를 가급적 자연상태로 두는 등의 소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가 활동결과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4대강 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대형보, 대규모 준설 등 이수사업은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못박은 것도 환경단체 등에 대한 배려차원인 것으로 해석됐다.
검증위원장인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작천보와 백곡저수지의 경우 소수의견자들은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소수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의 뜻을 존중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던 이 지사의 평소 발언을 고려하면 도내 4대강 사업은 이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이번 결정을 수용할 뜻이 없는 것이 변수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염우 사무처장은 "다수안을 내건 검증위의 활동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만큼 회의를 거쳐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도 "검증위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찬반 위원이 반반 정도로 구성돼 의견을 교환하며 검증활동을 해야 했는데, 찬성 견해를 가진 위원이 70% 가량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등록일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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